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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 - (2019-141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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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 작성자이경은
  • 작성일2019-10-18
  • 조회수144

제목(2019-141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안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부로 개정됨에 따라 2019. 9. 1.부터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19. 9. 1] [법률 제16441, 2019. 8. 20, 일부개정]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조의2 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2.29.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치위원회로 본다.

 

위 법률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

  - 중간 그림 생략-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 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3. 1.부터 운영됩니다.(2020. 2. 29.까지는 현재 중영 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합니다.)

 

20191021

추자초등학교장 한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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